박홍근 "추경 통해 대중교통 지원 가능성…청년 일자리도 반영"(종합)

[세종=뉴시스]임소현 임하은 박광온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용 논란에 대해 대통령께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추경을 편성한다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박홍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의 추경은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중동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 며 특히 유류비 상승은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 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 고 밝혔다.◆ 추경 통해 대중교통 지원 가능성…국내 유가수요 최소화 박 후보자는 에너지 대응과 관련해 예측하기 어려운 유가 상황을 감안해 국내 수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며 공공부문부터 에너지 절감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민들이 가급적 승용차나 기름 수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관련해서도 추경을 통해 지원책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밝혔다.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마련할 것 이라며 중동 상황을 감안해 원가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세밀하게 설계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또 물류·운송 부담 증가 등 피해 산업 지원과 함께 공급망 안정을 위한 석유 비축 확대, 수입 경로 다변화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 이라고 부연했다. 유류보조금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유류세를 약 7% 수준으로 인하하고 있다. 향후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장기화된다면 (추가 인하도) 당연히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며 보조금 문제도 여러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경제당국과 같이 논의하겠다 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100GW까지 상향한 만큼 이에 걸맞은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며 태양광 등 보급 확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쉬었음 청년 40만명 상회…효과적 보강책 나와야 청년 일자리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고용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 며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을 상회하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이어 대외 불확실성에 의해 고용이 악화된 상황을 우리가 직면했기 때문에 당연히 청년 고용 일자리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 며 쉬었음 청년을 포함해서 효과적인 보강책이 나와야 한다 고 설명했다. 전국민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작년 차등 지급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면서도 이번에 전체 지급인지 일부 지급인지 등 세세한 내용은 받지 못했다 고 밝혔다.그러면서 추경은 물가 상승을 최소화하면서 경기 대응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 편성하겠다 고 강조했다.한편 박 후보자는 선거공보물에 과거 집행유예를 받았던 형사처벌을 사면 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 불찰 이라며 형이 집행 종료돼 선거권이 회복됐다는 의미로 쓴 것 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라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전략적 자원 배분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rainy71@newsis.com, light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