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尹 계엄은 내란” 한덕수 징역 15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형량은 8년 줄었다. 하지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는 그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12·3 계엄을 내란으로 평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