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부금, 매년 안정적 증가…내년엔 올해보다 10.1%↑"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교육재정이 축소될 것이라는 교육계의 우려가 큰 가운데, 정부는 교부금은 매년 안정적으로 증가한다 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교육부는 6일 2027년 교부금은 2026년 본예산 대비 10.1% 증가한다 고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기존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1+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1+(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 산식으로 산출된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를 비롯한 교육계는 이번 개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축소로 향후 재정 운용이 악화되고, 필수 운영경비 충당조차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이에 교육부는 사실과 다르다 며 교부금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교부금은 올해 본예산 대비 10.1% 늘어난다. 올해 본예산 기준 71조6687억원인 교부금은 내년 78조8718억원으로 확대된다.교육부는 교부금 개편에 따른 필수 운영경비 충당 가부는 올해 본예산과 2027년 본예산 간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며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 적용 시 인건비 증가에 따른 전체 세출은 약 2.3% 증가하고, 내년 교부금은 올해 대비 10.1% 증가해 필수 경비 충당이 가능하다 고 했다.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할 때보다 개편안에 따라 배분할 때 교부금 규모가 더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육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약 160조원의 추가세수는 내국세 모수에서 일괄 제외돼 교부세와 교부금이 각 30조5000억원, 31조원 감액된다 며 이에 따라 내년의 경우 추가세수 제외한 내국세의 20.79%인 76조9000억원이 오히려 개편안에 따른 내년도 교부금 규모인 78조9000억원보다 적다 고 했다.교부금이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6.6%씩 늘어난다는 설명도 제시됐다. 2021~2025년 교부금이 연평균 4.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더 크다는 것이다.올해 본예산 기준 71조6687억원인 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하면 실제 규모가 약 76조4000억원인데 개편에 따라 2030년까지 올해 본예산 기준 연평균 6.6%, 추경 기준 연평균 4.9%씩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교부금 추이 추계에 따르면 내년에는 78조9000억원, 2028년에는 84조3000억원, 2029년에는 90조1000억원, 2030년에는 92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교육부는 2030년까지의 교부금 추계는 2026~2030년 중기 계획상 전망치를 반영했고, 이 수치도 매해 경상성장률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면서도 경상성장률은 2026년 12.3%, 2027년 이후 4%대 등 보수적으로 전망한 결과 라고 밝혔다.2031년 이후부터는 학령인구 감소율이 4.7%에서 2040년 0.5%까지 둔화된다는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를 근거로 교부금은 매년 안정 증가할 전망 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교육부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연말 기준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금 잔액도 함께 공개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전체 기금 합계는 3조7094억원으로, 이 중 안정화기금이 1조7629억원, 시설기금이 1조1422억원, 기타가 8042억원 규모일 것으로 예측됐다.시도별로는 강원도교육청이 912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시교육청은 75억원으로 기금 보유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