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나 기다리다 탈퇴한 조합원, 위약금은 얼마일까[판례방]

아파트를 8년 동안 기다렸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고도 사업계획승인을 받기까지 그만큼 걸렸다. 그 사이 지쳐서 조합원 자격을 잃은 사람들에게 조합은 위약금을 청구했다. 늦어진 쪽은 조합인데, 왜 나간 조합원이 위약금을 물어야 할까? 물어야 한다면 그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사진=나노바나나)대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이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