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손 들어줬다… 김범석 동일인 지정 공정위 처분 효력정지

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처분에 제동이 걸리면서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 관련 자료 제출·공시 의무를 당분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과 김 의장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