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교사가 두려운 교실, 교권에 대해 다시 묻다

왜 가르치려는 교사의 교육권과 배우려는 학생의 학습권이 악성 민원과 고소로 침해돼야 하느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3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교사 수천 명이 거리에서 이 말을 외쳤다. 2023년 한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촉발된 서이초 사태는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배움의 공간 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킨 사건이었다.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담은 이른바 교권보호 5법 이 마련됐다. 하지만 거리로 나온 2026년 교사들의 손팻말은 교사의 교육권 보장하라 로 단순했다. 서이초 이후 수많은 대책이 쏟아졌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수업보다 민원 대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한다. 생활지도보다 신고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는 일상에 갇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