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3-17T21:36:58
1만원씩 ATM 인출 하루 600회…알고보니 수수료 보전금 노려, 대법 “사기”
원문 보기대법 “컴퓨터 입력 행위라도 사람이 속았다면 사기죄”인터넷전문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지원금을 노려 하루 많게는 600회 넘게 1만원씩 현금을 반복 인출한 혐의로 재..
대법 “컴퓨터 입력 행위라도 사람이 속았다면 사기죄”인터넷전문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지원금을 노려 하루 많게는 600회 넘게 1만원씩 현금을 반복 인출한 혐의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