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바꿔야”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전체 가구 중간 소득의 50% 이하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국내 경제학자 논문이 나왔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된다. 전체 가구가 아니라 노인 인구 안에서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다 보니 대다수 노인이 지급 대상에 포함돼 정부 재정 지출 악화를 낳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