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건 감독관과 서류…‘처벌 만능주의’에 갇힌 中企 산업안전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과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이어, 최근 정부가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고강도 현장 지도·감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산업 현장 안전 점검 확대의 필요성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행정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하청업체들 사이에서는 실무적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