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월세→공공 전세로 바꿔준다… 정부, ‘전월세 안심신탁’ 도입

정부가 민간 부동산 시장의 월세 물건을 공공 전세 형태로 바꿔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를 꺼리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늘면서 월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공공기관이 전세금을 맡아 관리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에 해당하는 운용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다.국토교통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에 참여한 임대인·임차인과 공공 전월세안정화기구가 3자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이를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월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예치·운용·반환 등의 업무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