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단 "경찰 수사종결권 회수 검토 보도 사실과 달라"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1일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의 수사 종결권 을 회수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고 밝혔다.추진단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건송치 도입 등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회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고 말했다.이날 한 언론은 정부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 권한을 주지 않는 대신 경찰의 권한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면서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후 사건을 종결 처분하기 전에 검사의 법률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전건송치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정부·여당은 6·3 지방선거 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석 총리는 최근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보완수사 요구권 부여 여부를 논의하라 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