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5년 분쟁, 무엇을 남겼나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분쟁이 5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저작권 침해는 부정했다. 개발 인력 이동이 잦은 게임업계 특성상, 이번 판결은 창작 자유와 기업 자산 보호 사이의 경계를 재정립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영업비밀 침해는 인정… 저작권은 아냐”3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넥슨이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2심과 동일한 57억원으로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