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사 불응하면 과태료…與전현희, 부패방지권익위법 발의

[the300] 전현희 민주당 의원,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행위 대응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제출이나 실태조사, 출석, 의견진술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도록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나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부패행위 신고자에게도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