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임업인·산촌 대상 대대적 규제개혁 '성과'

지난 1년간 임업인과 산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졌다. 임업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는 등 각종 세 부담이 줄고, 산림사업과 관련된 비현실적인 규제가 대거 개선됐다.산림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 규제합리화 대표 사례를 8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지난 1년간 △임업경영 개선 △진입장벽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