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수 토론회, 수천억 잉여금 공방…예산 개혁 vs 구조적 발생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울산 울주군수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잉여금 처리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울산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2일 개최한 울주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는 전체 3명의 후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시욱 후보와 국민의힘 이순걸 후보 등 2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김시욱 후보는 시작발언부터 매년 발생하는 3000~4000억원 규모의 잉여금 문제를 지적했다. 김 후보는 울주는 전국 군 단위 최고 수준의 재정을 가진 지역이지만, 해마다 쓰지 못한 채 잉여금으로 남고 있다 며 군민들은 교통, 청년, 일자리, 복지, 교육 등에 변화를 기다리는데, 행정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질문에도 지난 10년 동안 울주군 교육 협력지원 사업은 동결 수준이지만, 매년 잉여금은 3000~4000억원 규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며 이는 행정의 의지와 철학이 없는 것 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공약에 대해서는 1호 공약은 군민 예산 환원제 라며 이는 단순히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울주군의 낡은 예산 집행 구조를 전면 개혁하겠다는 선언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울주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재정을 가졌음에도 정작 현장에서는 예산이 없다며 사업을 미루는 구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며 낡은 집행 구조를 전면 개혁하고,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제때 쓰이도록 하겠다 고 했다.반면 이순걸 후보는 잉여금이 방치된 예산이 아니라, 지역 특성상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이라며 적극 반박했다.이 후보는 (울주군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 이라며 울주의 넓은 지역 특성상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을 두고 잠자는 예산이 많다 고 주장하고 있다 고 했다.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김시욱 후보의 공약은 퍼주기 식이 너무 많다 며 금액에 한도가 있는데 군민 1인당 150만원씩 환원하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이냐 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지방재정개혁에 의해 계속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잉여금을 환원해 버리면 다른 사업들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 며 결국 대형사업을 없애고 환원제를 하겠다는 건데, 대형 사업들 역시 울주군에 꼭 필요하다 고 말했다. 김 후보의 케이블카 재추진 공론화 공약에 대해서는 잘 추진되던 케이블카 사업이 정권이 바뀐 이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갑작스러운 재검토 입장으로 행정심판까지 가게 됐다 며 해당 사업은 군민뿐만 아니라 울산시민의 숙원 사업이다. 과거 김 후보가 군 의원 시절에 정부나 관계기관을 상대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어야 했다 고 아쉬움을 표했다.두 후보는 토론회 과정에서 자신의 공약을 앞세우며 울주의 미래를 바꿀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김시욱 후보는 예산 구조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울주의 가장 시급한 과제 라며 각 부서가 눈치 보지 않고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넉넉히 편성하도록 독려하겠다. 1호 공약인 군민 예산 환원제 를 통해 예산 집행 구조를 전면 개혁하겠다 고 약속했다. 이순걸 후보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울주를 조성해 출산율 2.05의 기적을 만들겠다 며 신혼부부 주택 마련이자 지원 확대, 출산지원금 2000만원 지원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환경을 만들겠다 고 했다. 이밖에 울주 청년 펀드 조성, 중소기업형 산단 조성, 중고등학생 1000원 아침밥 및 교통비 지원, 권역별 자기주도 학습센터 조성을 추진하겠다 며 서부권은 교통 물류 중심지, 중부권은 의료 교육 중심지, 남부권은 첨단 산업과 해양 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겠다 고 공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