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통과됐지만···검사의 ‘특사경 지휘권’ 없어진 건 아냐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검사의 직무 범위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를 뺀 공소청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과 달리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이 여전히 규정돼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사경 지휘권은 이후에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