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 앞에 흉기 높고 간 40대, 대법서 무죄

특수폭행 ‘휴대’ 요건 안돼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