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네이버·디시 등 9곳, 가짜뉴스 규제 대상

허위정보법 가이드라인 배포 신고접수·삭제 의무 부과 법원 최종 판단 거쳐 제재 2회 반복 유포 땐 과징금 가짜뉴스처벌법 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네이버, 카카오, 다음,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 틱톡 총 9개 플랫폼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됐다. 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지난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이용자간 정보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