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대주주 심사 예외 허용됐지만…트래블룰 부담 커졌다

[특금법 개정 시행] ③ 대주주 적격성 심사, 다른 업권과 형평성 반영 가상자산 업계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주주 심사에서 예외 조항이 신설되며 숨통이 트였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송·수신인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인 트래블룰 금액기준이 폐지되면서 부담도 커졌다. 1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 중 대주주 결격사유에 예외 규정이 신설됐다. 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이 반영됐다 며 대주주 적격성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됐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