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되나…유죄판결 없어도 범죄수익 몰수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내년부터 법원의 유죄 판결이 없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