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반값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 폐지시 화살은 임차인에게”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정부가 단계적으로 세제 혜택을 줄이기로 한 것과 관련해 피해는 온전히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게다가 내년 말까지 해당 주택을 매도해야 그간 약속했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팔기도 어렵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이에 세제 개편안 철회와 함께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