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3-15T07:49:00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절반 보장받나…특별법 개정안 여야 공동 발의
원문 보기정부여당, 이르면 이달말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지난달 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2월 임시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최소 절반 수준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다. 구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