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美의원 '쿠팡 사태' 항의에 "법치주의·주권 평등 정신 모두 위배"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미 공화당 하원의원 50여명이 쿠팡 사태 등과 관련해 강경화 주미 대사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이들의 주장은 미국 기업이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된다 고 했다.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는 법치주의, 주권 평등, FTA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 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달라는 서한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며 이번 서한은 애플, 쿠팡, 구글, 메타를 차별받는 이해 기업으로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업들이 한국에서 받은 규제는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 이라고 했다.이어 구글과 메타는 2022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위로부터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이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며 이는 법원이 독립적으로 확인한 적법한 법 집행 이라고 말했다.한 의장은 애플의 경우도 앱스토어 인앱 결제 강제 관련 시정 조치는 한국의 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이며 동일한 이유로 미국 내에서도 반독점 소송이 이미 진행 중 이라며 한국의 제재 수준은 EU(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인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이나 미국연방거래위원회 FPC(금융정책위원회) 제재보다 오히려 낮으며 동일한 법이 국내 기업에게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법적 제도적으로 명확하다 고 전했다.그는 이번 서한에서의 주장은 법치주의와 주권 원칙을 스스로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는 일관성이 없다 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고 했다.아울러 해당 서한을 주도한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방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공화당 의원이 장 대표에게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말하는데, 장 대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알고 싶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