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vs 명의대여”…신분증 맡긴 고객·이통사 법정 공방전

휴대폰 판매점에 신분증을 맡긴 고객 명의로 추가 회선이 개통된 사건을 두고 이동통신사와 고객들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고객들은 판매점주가 동의 없이 추가 회선을 개통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신사는 고객들이 단말기 할인이나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신분증을 자발적으로 맡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신분증을 맡긴 경위와 추가 회선 개통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객 50명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고객들은 통신사에 납부한 요금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