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근거 규정 폐지…방첩본부·보안지원단 31일 출범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 조직개편을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등 5개 대통령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에 따라 방첩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새롭게 출범한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라 방첩사에 집중됐던 정보·보안·수사 권한을 분산해 군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