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지방국립대 등록금 '0원'…사립대 차별에 균형발전 효과도 없어"

정부가 사실상 지방국립대의 ‘무상교육’을 추진하면서 지방 사립대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 사립대의 신입생 입학이 줄어 재정난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일각에서는 자연스러운 대학 구조조정 효과와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하지만 수도권 학생들의 지방대 진학을 유도하는 효과가 적어 지역 균형 발전 효과는 거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