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잔액 조건 이자우대, 소비자 선택권 제한

소비자보호자문위 요구불예금 대출 조건 논의 은행권 저비용 조달 수단… 순이자마진 고려하면 불가피 금융당국 필수 아닌 선택사항 전환 등 대체 조건 검토중 대출 우대금리를 미끼로 차주에게 수십, 수백만 원의 요구불예금 평균잔액(이하 평잔)을 요구하는 은행권의 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출을 내주면서 예금이나 적금가입을 조건으로 거는 이른바 꺾기 와 유사하다는 판단에서다. 은행들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은 꺾기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 대출을 내줄 때 평잔 유지조건을 운영했지만 당국은 이를 불공정 관행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