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1년… 여전한 고가 요금제 유도 논란

이동통신 3사가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집중 지급하는 관행을 이어가자 휴대폰 유통업계가 반발했다. 유통업계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구조라며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성지점이라 불리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고객은 약 6개월간 고가 요금제를 유지해야만 통신사가 지원하는 공통지원금(옛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원금을 받아야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6개월 이전에 요금제를 변경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