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집 안 나오고 전월세만 뛸 것…세제개편 피해자는 서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 이라며 공급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실거주 중심의 세제 혜택이 집주인의 실거주를 유도해 전월세 물량 감소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대책도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해왔지만 이번 대책을 보면 정작 공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더 강화했다 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꼽았다. 그는 앞으로는 오래 집을 보유한 것만으로는 세금 혜택을 받기 어렵고 실제 그 집에 살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며 결국 정부는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더 내라 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 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