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안가려면 돈내라는 협박인가”...응급의사회, 의료분쟁법 개정안 비판

의료계, 중과실 기준 불명확 지적 보험 의무화에 “국가책임 전가” 반발 “필수의료 위해 전면 재검토 필요”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최악의 개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