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징벌적 과징금… ‘억대 벌금’ 낼 부자 유튜버는 과연 누구

지난 7월 7일, 대한민국 온라인 공론장의 지형을 뒤흔들 법안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여당이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기치로 내걸고 강행 처리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을 바라보는 대중과 시장의 시선은 차갑다 못해 얼어붙어 있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썸트렌드(SomeTrend)가 법 시행 시점인 7월 7일부터 9일까지의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법안의 별칭으로 자리 잡은 ‘입틀막법’과 ‘표현의 자유’라는 키워드 주변에는 매우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감성 연관어 분석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단어들은 ‘비판’, ‘허위’, ‘우려’, ‘독소’, ‘공포’, ‘위축되다’, ‘악의적’, ‘큰 문제’ 등이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사회적 공포와 논란이 실시간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