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연휴에도 못 쉬는 이주노동자들…"산재 예방·근로 개선 필요"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전성은 인턴기자 = 최근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에어건을 쏘거나 폭행하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진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절 연휴에도 사업주의 눈치를 보며 쉬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이들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 조치 및 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전남 영암군에서 컨테이너 이동주택을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는 네팔 국적 하리(35)씨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노동법 적용에서 조금은 제외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며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고 토로했다.그는 근무시간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도 있다 며 쉬는 날 개인 시간을 갖고자 계획을 세워도 갑자기 추가근무, 연장근무가 생겼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면서 개인 생활을 유지하기 쉽지 않았다 고 덧붙였다.이 같은 구조 속에서 실제 폭행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지난달 24일에는 인천의 한 섬유공장에서 한 관계자가 방글라데시 국적 근로자 A씨에게 윽박지르고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또 지난 2월 20일에는 경기 화성시 한 제조공장에서 업주가 태국 국적 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쏴 장파열 등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해당 업주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상황이다.2003년 한국에 온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가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건 노동자들이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것 이라며 신고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증거수집도 힘들다 며 그렇게 참고 일하는 노동자들인 것 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며 무시하기도 한다 며 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 (사업주가)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때리는 것 이라고도 했다.전문가는 노동시장 구조의 결과로 이러한 상황이 초래됐다며 정책 선택에 따라 해결 방안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일부 분야에 대해선 산업 구조를 조정하거나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반대로 외국인 노동자 유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적 대응을 선택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아울러 외국인 근로자가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 산재 예방과 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며 위험하다면 작업중지권을 요구하고 해당 직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