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계획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2심 벌금 1000만원 구형

1심은 무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 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일반이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며 형벌의 목적과 형 집행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에게 실효적인 처벌은 벌금형 집행이라고 판단했다 고 밝혔다. 특검팀은 1심에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