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깜깜이' 지적에…정은경 "공개 후 의견 수렴"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개편 방안 관련 정부안 확정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며 정부안이 확정되면 브리핑을 통해 안내하고 이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 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기초연금이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과정이 깜깜이 아닌가 라는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정부는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형식의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다. 현재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달 말이나 9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정 장관은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 방안이 아직 조율 중에 있다 며 예산 편성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기준을 관련 부처가 검토 중에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이 정리되면 브리핑 형태로 설명 드릴 예정 이라며 개편안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도 기초연금법 개정이 돼야 하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백 의원은 예산에 따라 대상자가 70%가 아니고 그 하향으로 조정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 라고 물었고, 정 장관은 정부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고 답했다.정 장관은 정부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고 정부안을 확정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상황 이라며 공개가 되면 국회가 기초연금법 개정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 수렴과 논의가 있을 것 같다. 이를 통해 최종 확정이 되기 때문에 충실하게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하겠다 고 말했다.아울러 현재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물론 기초연금이 중요하지만 국민연금이 성숙되면서 수급자나 수급액이 올라가는 추세도 봐야 한다. 주택연금이나 다른 퇴직연금 같은 연금 체계도 같이 봐야 해서 쉬운 구조는 아니다 며 국민연금과의 연관이 중요하고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추계해 설계하며 진행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이날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이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