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설치 강행…국민 위한 개혁 아냐"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대해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끝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며 전문가 의견도, 국민적 숙의도 외면한 채 밀어붙인 이번 입법은 사실상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완전 해체 라고 주장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수사와 기소의 과도한 분리는 범죄 대응을 약화시킬 수 있다 며 검사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고 지적했다. 그는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부패·경제범죄와 같은 사건은 고도의 법률 전문성과 축적된 수사 경험이 필요한 영역 이라며 수사기관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수사기관을 지휘하는 구조가 될 경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피하기 어렵다 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개혁의 원칙처럼 말하면서도 공수처와 특검은 여전히 두 기능을 함께 유지하고 있다 며 필리버스터가 끝나기가 무섭게 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입법 폭주 라고 비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최근 사법파괴 3법 등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쟁점 법안들은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통령이 재가되는 일이 반복돼왔다 며 이번 악법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에 처리를 사실상 요구했던 만큼 국민적 우려를 외면한 채 같은 수순을 밟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든 이번 입법의 후과는 결국 국민이 감당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