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46년만에 폐지 … 국민·기업에도 허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도입 46년 만에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반 국민 300명이나 기업 30곳 이상이 뜻을 모으면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 고발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