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 오직 속도전…환경영향평가 이미 있다면 결과 원용"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3대 메가프로젝트의 후속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 며 환경영향평가, 전력·용수·토지를 비롯한 인프라 문제의 선제적 해결과 인허가 등 행정 절차의 최소화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 합동 점검회의 를 열고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고 밝혔다.이어 특히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며 용인 산단의 경우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고 한다. 나름 빠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환영영향평가도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겠다 고 당부했다.아울러 토지 취득 과정에서도 알박기 이런 게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 고 지시했다.또한 특히 전력이 문제가 될 텐데 빠른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 측에서 전원 걱정을 많이 한다 며 기후부가 관련이 많을 텐데 관심 가져주시고 효율적 방법을 잘 설계해주시기를 바란다 고 주문했다.아울러 정주여건 인프라 구축, 인허가 등을 언급하며 행정 절차가 지방정부에 의해 혹여라도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 조례를 1호 조례로 제정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이 대통령은 당장 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이 사업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부지 선정을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다 며 대체적으로 짐작 가는 바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확정을 지어야겠다 고 밝혔다.그러면서 오는 8월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는데 이 위원회와 연계해 추가 회의를 통해 꼼꼼하게 업무를 챙겨가도록 하겠다 며 청와대 안에도 메가프로젝트를 전담하는 팀을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 고 했다.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기만 , 정치쇼 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메가프로젝트가) 가능하다 는 전제로, 실제 상황이라는 전제로 (지역 간) 균형을 주장하다가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기만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며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가. 한 가지만 하십시오 라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린다. 이 일은 이벤트가 아니다 라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협조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