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견제하려 만든 공수처도 “보완수사권 폐지땐 보완책 필요”

대법원·법무부·대검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수사 체계를 지탱하는 4개 기관이 한목소리로 경고한 것이다.대법원·법무부·대검찰청·공수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대안 없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불러올 수사 지연, 수사기관 혼선, 사회적 약자 보호 공백 등을 우려했다. 이 기관들은 그동안 각자 보완수사권 폐지에 여러 차례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