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겸직 논란' 용혜인에 "국민이 납득할 판단 내려달라"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기자 =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의원직 겸직 논란과 관련해 필요한 것은 다음의 약속이 아니라 이번 임명에 대한 결단 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달라 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용혜인 후보자가 우려를 알고 있다며 차기 총선에 비례대표로 나서지 않겠다고 한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를 넘은 인신공격과 야비한 비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후보자의 상황을 개인의 욕심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며 후보자가 사퇴해도 그 자리는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연합비례라는 기형적 구조 때문 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어려운 여건들이 결론을 정당화할 수 없다 며 비례대표 의원의 입각 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한 관례가 아니라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지켜져온 이유는 개인에게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정당과 그 정당이 대표하는 가치에 주어진 자리이기 때문 이라고 했다.또 이것을 깨려면 그 이상의 무거운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설명이 국민에게 충분히 닿지 않고 있다 며 논란이 길어질수록 성평등가족부가 해야 할 일은 거친 논란에 묻히고, 개각을 통해 국정 동력을 새롭게 하려는 정부의 뜻도 퇴색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논란은 한 정치인의 선택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정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 며 소수 정당이 위성 정당과 연합비례라는 우회로를 고민해야 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위성 정당이라는 왜곡된 구조를 만든 책임 역시 소수 정당에만 몰아서는 안 된다. 거대 정당들에 더 큰 책임이 있다 며 문제는 비례대표 제도에 그치지 않는다. 작금에 선거 제도는 국민의 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며 위성 정당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비례대표 승계 제도의 공백을 메우며 중대선거구제와 결선투표제, 교섭단체 요건(정상화)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요구한다 며 용 후보자 거취만 따지다 끝낼 것인지 소수 정당을 편법으로 내몰고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왜곡된 선거 제도까지 고칠 것인지 답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