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대법원, 자율개혁 눈감은 檢 반면교사 삼아야

[the300](종합) 대법관 후보추천위 무력화 허망한 계략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 며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노경필)은 어차피 흘러갈 물 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만들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며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회 임명동의안 송부나 대법원 제청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대법관 추천 때마다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41조의2의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며 원내 지도부의 검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