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커스] 공정위, 단속 기준 없는 ‘대기업 로고 사용료 조사’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이 계열사로부터 받는 ‘로고 사용료’를 현장 조사하고 있는데 그 액수가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기준인 ‘정상 가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이 “정상 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게 발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