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29T15:46:00

기획처 “실질성장률·물가와 연동”… 교육부 “인건비도 감당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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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기존 내국세 연동에서 경상성장률 연동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부처 간 갈등이 빚어지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