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다 불편한 미국 선거 제도… 그래도 본받을 만한 ‘선거 관리’ 철칙

3줄 요약 미국은 50개 주가 독립적으로 선거를 치르지만, 이러한 지방분권과 아날로그식 행정 체계 탓에 사전·우편투표가 허술하다. 이에 헤리티지는 사진 신분증 의무화, 명부 업데이트, 시민권 검증 등 선거 공정성을 위한 5대 지방 선거 개혁안을 제시했다. '강력한 3중 점검 장치'을 완성하라는 주문은 투표 결과의 신뢰성을 두고 선거 개혁을 고민하는 한국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미국 선거 제도는 한국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국은 만 18세가 되면 국가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별도 신청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관할 기관에 유권자 등록(Voter Registration)을 해야 투표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노스다코타처럼 별도의 사전 등록 제도를 두지 않는 주도 있지만, 미국 선거의 기본은 ‘자동 부여’가 아니라 ‘본인 등록’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