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도 국회 추천 특검·형소법 개정도 국회에…이 대통령 발언 의미는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수사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보다는 국민,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고 말했다. 특검이 보다 중립적이라는 취지다. 다만 조작기소 특검의 중립성을 가르는 기준은 공소취소 권한 여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의와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겠다 고 밝혔다. 최종안이 국회 주장을 상당 부분 반영할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작기소 수사와 관련된 질문에 법과 상식대로, 잘못된게 있으면 (공소를) 취소하고 아니면 놔 두는 것이다.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될 것 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