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피소' 법관 지원 확대…변호사비 최대 7천만원 제공(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왜곡죄 도입으로 무분별한 고소·고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법부가 법관에 대한 변호인 선임 비용을 최대 4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