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52시간제 두고 부처간 엇박자? 합리적 논쟁은 민주적 과정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간의 의견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피할 필요가 없다 며 이견을 드러내서, 조정하고, 조율해 가는 과정이 민주적인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를 들면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고 산업통상부 장관께서는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고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의견들이 대외 발표가 됐다, 엇박자다, 충돌이다, 이런 지적과 비판이 있었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저는 이게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본다 며 예전에는 각 부처 간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에는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해 나가는 것을 두고 밀실 행정이라 지적받았다. 반면 개방된 투명 행정을 하게 되면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들을 자유롭게 내고 거기에 대해 국민들이 또 의견을 내서 논쟁하고 조정해 가면서 결국 일정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과정이 가장 민주적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