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수사 기밀 누설 이시원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다툼 여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며 수사 경과와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재판에서의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 해병 의혹 사건 수사에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