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장특공제, 비투기 1주택자 완벽 보호…애매하면 보유자 이익 원칙"(종합)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이소헌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장특공제(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관해 1가구 1주택자가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완벽하게 보호돼야 한다 는 원칙을 재확인했다.정 후보는 20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장특공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투기 목적인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다를 텐데, 명확하게 투기 목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개별로 보호받아야 한다 고 했다.그는 투기 목적인가 아닌가를 분류할 때 구분의 기준이 필요할 것 이라며 그 기준을 정할 때 시민의 입장에 서서 (보호를)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다 라고 설명했다.이어 투기인지 아닌지 애매할 때는 주택을 가진 분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의미인가 라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이라고 했다.자신의 소득 없는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감면 공약에 관해서는 고령, 은퇴자의 경우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잡혀 있어서 지출이 늘면 그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는 시민의 하소연이 있었다 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이번에 공시지가가 집값 상승, 아파트값 상승으로 18% 정도 올랐다 며 그에 연동돼 재산세가 상당 부분 오른다. 갑자기 오르는 것에 대한 감안이 돼야 한다 고 말했다.재산세 한시 감면 주택 대상 상한가 기준을 묻는 말에는 선거 이후 인수위 단계부터 의논해 하나씩 결정하기로 했다 고 했다. 다만 대상자를 최대한 넓히는 방향이라는 원칙으로 논의할 것 이라고 했다.재산세 한시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를 두고는 특정 부분에 대한 동결 수준의 감면 조치라서 부담은 없을 것 이라고 했다. 구별 형평성 문제를 두고는 고통을 덜기 위한 방법이라면 당과 상관없이 다 참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고 했다.정 후보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논란을 두고 광주 민주화운동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진실을 접하게 됐고 제 인생을 바꾸게 된 아주 중요한 요인 중 하나며 이 부분은 반드시 헌법 정신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다 고 했다.이어 스타벅스는 그런 역사 감수성이나 시민 감수성에 위배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고 답했다.자신의 과거 주폭 전과와 관련 야권이 5·18에 대한 견해 차이가 원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판결문과 당시 기사가 여러 건이 나와 있다 며 명백한 일인데 이것을 선거에 악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은 바로잡아져야 한다 며 유감을 표명했다. 오세훈 후보가 제안한 양자토론을 거절했는데 이는 당론인가 혹은 후보 본인의 결정인가 란 질문에는 불과 한 달 전 오 후보는 (국민의힘 내부) 경선 당시 추가 토론을 거절하며 토론이 능사는 아니다 라며 피한다고 비겁하다는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된다 고 했다 고 반박했다.정 후보는 (오 후보의) 말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문제 라며 결정적인 문제 중 하나는 시종일관 저에게 네거티브로 일관하면서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이 정직하지 못한 것 아닌가 라고 했다.이 외에도 정 후보는 대법원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역 스티커 시위를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선 전장연의 시위로 인해 시민이 많이 불편을 호소한 바 있다 고 말했다.다만 전장연 측의 요구를 얼마큼 들어드릴 수 있는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위를 멈추도록 대화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대화가) 단절돼 불상사까지 있지 않았나 싶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 hone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