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제헌 78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고용진)는 15일 제헌 78주년을 맞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와 함께 제헌 78주년 기념 학술대회 를 개최했다.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회식 환영사에서 87년 헌법은 국민주권을 실현한 성과물로, 직선제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자랑스러운 헌법 이라며 40년 가까이 우리의 국가시스템과 사회를 지탱해오며,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 고 했다.이어 시대가 바뀌면 시대정신도 바뀌고, 더욱이 12.3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지금의 헌법이 국민주권을 온전히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 며 헌법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헌법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남인순 국회 부의장은 축사에서 국민의 기본권은 더 두텁게 보장되어야 하고, 참정권은 더 확실하게 지켜져야 한다 며 지난 개헌 무산의 경험을 딛고, 이제는 국민의 뜻을 실제 정치적 합의와 제도적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 고 했다. 제헌 78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행 헌법하에서 추진된 개헌의 경험과 국민 인식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헌의 내용·절차 및 추진 전략이 논의됐다. 장지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장은 향후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헌법상 국민투표 실시 기한의 연장, 체계·자구 등 일정한 범위에서 국회의 개헌안 수정권 인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