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무죄 부분만 항소했는데 1심 전부 파기…대법 "잘못"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심이 피고인의 2개 범죄에 대해 각각 유죄와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서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는데 ...